[참여&소통 2021 시민기자가 뛴다]                                                                      조상진 전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장

전주시 평화1동에 사는 A씨(85·남)는 만성질환과 통풍으로 4년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러다 2년 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설득으로 퇴원했다. 집에서 재가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마음 편히 병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낙상 위험이 있어 웰빙 가정환경조성사업과 맞춤형 운동지도를 받고 있고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스마트 돌봄 플랫폼사업 연계와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병원 못지않은 건강체크 및 만성질환 교육으로 정든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에 따라 돌봄(케어) 수요가 급증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누가, 어디서 돌볼 것인가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되었다. ‘2020 노인실태조사’ 결과 건강 악화로 거동이 불편해도 노인의 56.5%가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실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시설에서 지내야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서비스로 인해 가족, 특히 여성에게 돌봄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지역 내 통합적 케어 제공에 한계가 있어 노인들이 집,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병원 등을 순회해야만 한다.

복지 선진국인 영국은 1990년에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해 지방정부에 지역내 포괄적 케어서비스 제공 책임을 부여하고, 일본은 2013년부터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했다. 우리도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요소 중 첫째는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이다. 노인 맞춤형 케어안심주택을 제공하고, 노인 독립생활 및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한다. 둘째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로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방문의료, 노인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연계실’을 통해 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 복귀를 지원한다. 셋째는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으로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하고 재가 의료급여 신설, 식사 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서비스, 회복·재활서비스 등을 시행한다. 넷째는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를 신설하고 시군구에 지역케어회의 등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를 연계·협력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노인 선도사업으로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남 김해시를, 장애인 선도사업으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를,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으로 경기 화성시를 각각 선정했다. 이어 2019년 9월, 2차 선도사업 8개를 추가해 총 16개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년간의 추진 결과 16개 모든 지자체에 전담부서가 설치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연구원의 분석 결과, 노인 86점, 정신질환자 83점, 장애인 80점으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 지원 및 주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보호자가 체감하는 부양부담감도 감소했다.

그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이 정착되기 위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사업비의 50%를 지방이 부담(전주시의 경우 59억5800만원 중 도비 5억8500만원, 전주시 24억 5000만원)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컨트롤타워도 미흡한 편이다. 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 물리치료사회, 작업치료사회, 복지관, 외식업체, 재가노인시설, 자활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여러 직종이 민관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원활하게 연계하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지역케어회의, 지역포괄지원센터 등이 잘 갖춰져 있다. 나아가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관계 정립도 시급하다. 통합돌봄은 방문 의료인력의 확보가 중요한데 민간의료계에서는 불편해 하고 있고 노인요양병원의 경우 장기입원을 원하는데 비해 통합돌봄은 빠른 퇴원과 탈시설을 지향한다. 마찬가지로 요양원과 그룹홈 등 민간장기요양기관 역시 참여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밖에 기존 통합사례관리와의 혼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별도로 돌아가는 제도 등 보완점이 많다.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최옥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사업은 선도사업이 시행되면서 조직과 서비스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됐다”면서도 “보건의료와 복지간의 협력은 아직 초보단계에 머무는 등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다”고 진단했다.

전주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된 전주시는 서비스 대상을 그동안 노인에 국한했으나 올해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넓혔으며 지역도 완산구에서 덕진구까지 확대했다. 2022년에는 아동을 포함해 돌봄이 필요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 수도 2019년 525명에서 2020년 1100명, 2021년 2100명(노인 2000명, 장애인 80명, 정신질환자 20명)으로 늘었다.

2021년 선도사업은 4개 분야 16개 유형 44개 사업으로 노인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복귀, 단기입원 지역복귀, 시설입소자 지역복귀, 지역기반 통합돌봄 지원, 등급외 판정자 돌봄, 재가 사각지대 돌봄, 인지저하 대상자 돌봄, 통합돌봄 종결관리 등 8개 유형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설입소자 및 대기자 지역복귀,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지역복귀, 단기입원 지역복귀,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지원 등 5개 유형, 정신질환자의 경우 입원환자 지역복귀, 시설입소자 지역복귀, 재가 사각지대 돌봄 등 3개 유형이다.

‘전주형 통합돌봄 모형’은 당뇨집중 관리 등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의사회 500명, 의료사협 800명, 예수병원 500명), 은퇴인력을 활용한 서포터즈 운영(노인일자리 254명), 행정협의회, 민간지원단, 지역재생-통합돌봄-사회적 경제 연계 고도화 등의 특성을 지향한다.